민사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 2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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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312082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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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10일,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소유한 차량을 교환하고 차량 가치 차액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묻는 원고에게 계기판에 64,025km라고 표시된 사진을 보냈고, 계약서에는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적었습니다.
  • 2020년 1월 15일, 두 사람은 각 차량을 서로 사고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 차량의 계약금액은 20,500,000원, 피고 차량은 9,000,000원이었습니다.
  •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날 원고는 피고 차량이 2017년 4월 27일 기준 223,436km를 넘은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주행거리를 알리지 않고 속여 거래했다며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일부 배상을 인정받은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 주행거리가 2017년 4월 27일 기준 223,436km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행거리가 약 63,000km인 것처럼 알려 원고와 차량 교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주행거리를 속였는지, 손해액과 원고의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 5,000,000원 중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해 3,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했고,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주행거리는 약 63,000km였고, 피고는 계약 전에 계기판의 64,025km 표시 사진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반면 차량 관련 기록에는 실제 주행거리가 200,000k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고는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날에야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았습니다.
  • 주행거리는 중고차 가격을 정할 때 중요한 정보입니다. 피고가 주행거리 불명 사실을 알렸다면 원고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는 거래에 중요한 사정을 미리 알릴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정 차량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해당 차량의 당시 적정 가격을 4,0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계약금액 9,000,000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중고차 매매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계약 전에 차량 기록 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주행거리 불명 사실을 숨기고 낮은 주행거리인 것처럼 거래한 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차량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배상액은 줄었고, 별도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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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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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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