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312082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10일,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소유한 차량을 교환하고 차량 가치 차액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묻는 원고에게 계기판에 64,025km라고 표시된 사진을 보냈고, 계약서에는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적었습니다.
- 2020년 1월 15일, 두 사람은 각 차량을 서로 사고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 차량의 계약금액은 20,500,000원, 피고 차량은 9,000,000원이었습니다.
-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날 원고는 피고 차량이 2017년 4월 27일 기준 223,436km를 넘은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주행거리를 알리지 않고 속여 거래했다며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일부 배상을 인정받은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 주행거리가 2017년 4월 27일 기준 223,436km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행거리가 약 63,000km인 것처럼 알려 원고와 차량 교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주행거리를 속였는지, 손해액과 원고의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 5,000,000원 중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해 3,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했고,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주행거리는 약 63,000km였고, 피고는 계약 전에 계기판의 64,025km 표시 사진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반면 차량 관련 기록에는 실제 주행거리가 200,000k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고는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날에야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았습니다.
- 주행거리는 중고차 가격을 정할 때 중요한 정보입니다. 피고가 주행거리 불명 사실을 알렸다면 원고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는 거래에 중요한 사정을 미리 알릴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정 차량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해당 차량의 당시 적정 가격을 4,0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계약금액 9,000,000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중고차 매매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계약 전에 차량 기록 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주행거리 불명 사실을 숨기고 낮은 주행거리인 것처럼 거래한 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차량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배상액은 줄었고, 별도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