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가단1348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304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5. 29. 판 결 선 고2019. 8.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81,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8.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3.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 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92,800원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6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3년식 폭스바겐 제타 차량(****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17. 12. 6. 11:00경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유를 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혼유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 3 - 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유비 3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 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51,600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차량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 3,787,080원이 소요된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주유구 뚜껑에는 큰 글씨로 “Diesel" 이라는 표시가 2군데 기재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3,868,680원(= 3만 원 + 51,600원 + 3,787,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동을 켜 두었던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참작 - 4 - 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481,812원(= 3,868,680원 × 9/10) 및 이 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12. 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위 3의 다.항 기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동현 - 5 - 별지 원고의 주유원이 2017. 12. 6. 11:00경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유하는 과정에서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하여 휘발유를 주유한 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