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09440 구상금 원고, 항소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 대표이사 A 지배인 B 피고, 피항소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소206278 판결 변 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 2 -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는 D 소유의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8. 22:00경 **** ****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 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가 충 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 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87,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1,78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 다.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 - 4 - 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 비율 판단 1)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 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 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II. 3, 나. 일련번호 329 참 조).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 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 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 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하던 원고 차량 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 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시야 - 5 - 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20:00경)에 발생하였는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 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특별히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1,787,17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429,736원에 대 하여는 위 보험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그 나머지 당심 인용금액인 357,434원에 대하여는 위 201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당심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 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이인호 판사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