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2881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25.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8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3.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다. 나. C는 2013. 3. 10. 0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 **** **** 소 재 **** 내 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갑자기 도 로가 끊어진 채 도로 종점부에 지면에서 약 70~80㎝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고 차량으로 위 도로 종점부의 콘크리트 벽을 충 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C와 원고 차량에 동승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생들인 E, F 등(이 하 E, F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부상당하고(위 동승 피해자 중 E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7. 사망하 였다)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 건 사고 지점 주변 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등, 최고속도(50㎞)제한 표지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 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전방 약 350m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까지 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1. 5. 3.까지 E에게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으 로 23,294,600원, F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8,803,980원, C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로 9,785,000원 합계 81,883,58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 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 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 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 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 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 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 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특 히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 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2006. 8. 21. 착공되어 2007. 10. 15. 준공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도로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이 설치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된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시설물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갑자기 끊어져 있는 도로 종점부의 사고 지점에는 충격흡수 - 4 - 시설 등의 추락방지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비 로소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50m 전방에 진입차단시설물을 설치한 점, 이 사 건 사고 지점 도로는 **** 내 산업도로의 직선 구간으로 차량운전자가 어두운 야간에 가로등이나 위험표지판도 없이 갑자기 도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 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결국 이와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시속 50㎞의 제한속 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한 C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이 C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차량사고 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 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 인들이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 하더 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위 동승피해자들과 C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 - 5 - 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동승피해자들이 원고 차량에 대하여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동승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C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입장에 있 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동승한 이 사건 동승피해자 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이러한 동승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구상의 범위 가.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인 E, F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합계 72,098,580원과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785,000원 총합계 81,883,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승피해자 E에게 지급한 위자료와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동승피해자 F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E의 위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 사이에는 인과 - 6 - 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동승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수입, 가족관계 및 원고가 위 동승피해자들의 기왕 장해율을 반영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동승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위 위자료와 치료비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인정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81,883,5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 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