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괈묘하200923821 원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9. 11. 판 결 선 고2009. 10. 1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62,425,1602009. 3. 1.2009. 3. 10.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소외 **** 운위한 **** 모 픸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의 종합보험자이며 피고는 손해보험업×(‘’),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자동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 괰한 윕부의 보상사업에30따라 소외 이 이 무면허띜 운위한 무등띝 씤토묔이 이하 이 사건****(‘씤토묔이 라 한다 에’) 동승 하씀다가 교통사고띜 상해를 입은 소외 임이하 피해자 라****(‘’ 한다 에게 피해 보상괈을) 지괉한 보장사업자이다. 나.경 부산 **** **** 소재 세월교 편도 차띜에서 ****2007. 8. 23. 23:201C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여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고 있던 중 이41, 이 운위한 이 사건 씤토묔이가 이 사건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우회위할 의도띜 이**** 사건 승용차의 후묩에서부터 도띜 우촡 괸가장자리선 묖의 보도띜 진행해 앀 씤른편으띜 추월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으띜 나앀 앞서뜤다 이 사건 씤토묔이의 뒷부분으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촡앞 휀더 부분을 들이묛고 그 충격으띜 묔닥에 넘어윸 앞쪽으띜, 미끄러지다 괰둥에 부딪히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일어났다(‘’).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씤토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약주간의14 쵘료를 요하는 왼쪽 원위요골 골윈 늑골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 3 - 쵘료뵄원 합의괈원 등 합계원의 피해 보상괈을 지괉5,525,160 ,57,000,00062,425,160 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괈분쟁심의2009. 2. 9.위원 회에서 과실뵄율에 대한 심의조윕을 묛았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승용차 운위자의, 과실을이 사건 씤토묔이 운위자의 과실을띜 심의조윕결윕하씀다20%,80%. 마. 원고는피고에게 일단 구상괈원을 지괉하는 한편 피고앀2009. 2. 27.62,425,160, 사이에 부당이득괈묘하청구소송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의 과실이 없어 원고의 지괉책임이‘ 없는 것으띜 핕인댜 경우 과실외 다른 쟁윐에 대해서는 다턬지 아니함 에는 피고가 위() 구상괈을 위액 원고에게 묘하하괰띜 한다 는 내용으띜 합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 픸증,17(),13【】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추월 묏 운행이 괈지댜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추월한 후 운위조작 잘못으띜 승용차를 들이묛은 이 사건 씤토묔이 운위자의 위윁인 과실에 의해 야괰댜 것이므띜 원고에게 묰상책임 묏 구상괈지괉의무가 있음을 조건으띜, 피고에게 지괉한 묔 있는 위 괈원은 부당이득으띜서 묘하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도 묔퀴가 우촡 도띜가장자리선을(2),침범한 채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묜생에도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씤토묔이 운위자의 위윁인 과실띜 묜생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 한다. - 4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우촡 도띜가장,, 자리선에 우촡 묔퀴를 걸최 채 진행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를 후묩, 에서 뒤따라씤다 추월한 이 사건 씤토묔이 운위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음에도 굳이 운행이 괈지댜 좁은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의 우촡으띜 추월한 직후 갑자괰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으띜 나서면서 씤토묔이 뒷부분으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괰하씀다고 할 것인묔 이러한 사고 당시의 상황 묏 경위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우촡 가장자리선의 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이나 손해의 핕대앀 관뜨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 사건 승용차 운위자가 이 사건 사고를 씈상하고 이를 묩지할 조쵘 또는 주의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씤토묔이 운위자의 위윁인 과실에 의해 묜생댘었, 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앀의 합의에 따라 원고띜부터 섘뜹했던,원62,425,160 을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