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1194 민사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4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2일 밤, 피고 1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 소외인이 크게 다쳤다.
- 소외인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총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했다.
-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인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약 3,300만 원을 병원에 대신 지급했다.
- 소외인은 피고 회사(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9월 3억 1천만 원을 지○○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소외인이 다쳤고, 원고는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으며, 쟁점은 구상금액과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발생했고, 피고 2와 피고 회사도 운행자 및 보험자로서 책임이 있다.
- 소외인이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동승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는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으며, 소외인의 치료가 계속되면서 추가 지급도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실조회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피고 회사가 일부 치료비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이미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 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냈고, 법원은 사고 책임자와 보험사에 그 비용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사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 범위가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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