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4-27 선고검수완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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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0933 민사 사건(2015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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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4년 11월, 소외 1이 무보험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1의 치료비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 원 이상 지급하였다.
  • 원고는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보험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는 소외 1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늦게 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소외 1의 치료비를 지급한 후, 중복보험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 연대책임은 각 보험자가 독립적으로 전부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1/3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은 중복보험 관계에 따라 각 보험자가 일정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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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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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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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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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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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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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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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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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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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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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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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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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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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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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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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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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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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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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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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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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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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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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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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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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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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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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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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17128·대구지방법원·2021-0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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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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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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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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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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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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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15.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8,400원과 그 중 2,715,9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9,693,627원에 대하여는 2010. 12. 16.부터, 6,976,043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7,537,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6,495,67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각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와 사이에 (****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로 한, ****과 사이에 (**** 생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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