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4년 11월, 소외 1이 무보험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1의 치료비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 원 이상 지급하였다.
• 원고는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보험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는 소외 1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늦게 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소외 1의 치료비를 지급한 후, 중복보험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 상법에 따르면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 연대책임은 각 보험자가 독립적으로 전부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1/3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은 중복보험 관계에 따라 각 보험자가 일정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