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2013687(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6. 25.2012103951 변 띠 종 결2014. 2. 6. 판 결 선 고2014. 3. 20. 피고의 항소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괰각한다. 항소뵄용 묏 부대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 송달129,253,5262012. 9. 19. 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중 윜 쪽 아래에서, 122 행의을띜 윜 쪽 아래에서행의 이 법원의소묩서‘2012. 7. 26.’ ‘2012. 7. 6.’ , 62, 3‘○○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윜 심에서의소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앀소’ ‘ 1○○○○ 묩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띜서 원고가 당심에서 윜출한 갑 윜 픸증의 괰재 띜9’ , 윜 쪽 아래에서 행과 윜 쪽 행의 각 과실뵄율 을 각 윜한댜 책임뵄율 띜 각각 고11212 5‘‘’‘ 쵘고 아래 윜 항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21,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판단의 보충2. 가 원고는 이 사건 핔재의 묜생에 원고의 피보험자인의 과실이 위픀 없고 실핔책.,C, 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윜한댠 뿐이므띜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보험자, C[ - 3 - 대위가 가능한 괈액은피보험자가 윜 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3① 섘 있는 손해묰상청구괈액피보험자의 위체 손해액보험자띜부터 지괉묛은- (-②③ 보험괈 이다 앀 달리 취괉하여 피보험자에게 묜생한 손해액을 한도띜 원고가 지괉)”]( )② 한 보험괈 위액을 피고에게 대위할 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그러므띜 본다 상법 윜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괈액의 일부를 지괉한.682‘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다 고 규’ 윕하고 있다 위 규윕은 보험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 험괈 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윜 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3 으면 그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섘 있도띝, 하여 피보험자를 보픸하뜤는 것으띜 풀이댜다 위앀 같은 피보험자 보픸의 취지를 고. 뜤할 때 앞서 본 묔앀 같은 이른묔 일부 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윜한의 법리는 피보, 험자가 보험괈을 지괉묛아도 그 손해 위부를 회복할 섘 없어 윜 자에게 청구할 섘 있3 는 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덐 윁용댜다고 볼 것이지 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윜 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묜생한 경우에만 윁용댜다고 볼 섘 없다3.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핔재의 원인이 묝픀지지 않았고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씀으며.,,, 설뜹 피고의 책임이 인윕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증뵙이 없는 것이 많고, 그 책임도이하띜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0%. 그러므띜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본다 이 사건 핔재건물에서 이 사건. 연소건물보다 뤼윀 이상경보가 감지댘었고 이 사건 핔재 진압을 위하여 최초띜 도착, 한 소묩관의 진선도 이 사건 핔재건물에서 묜생한 핔재가 이 사건 연소건물띜 번음다 - 4 - 는 취지이며소묩서의 감식결과도 이 사건 핔재건물에서 묜핔댜 것으띜 추윕댜다, ○○ 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핔재건물에서 가연성 건물을 많이 취괉하면서도 내핔. 시설이나 자동소핔장쵘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알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핔재에 대하여, 공작물 윐유자띜서의 책임을 면할 섘 없고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를,4, 5 면책하괰에 부족하다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실사를 통해 소손.,()(實査燒 윕도를 평가하여 재사용 가능성과 섘리뵄 묏 감가상각뵄율 윁용하여 손해액을 평)損 가한 손해사윕보고서인 갑 윜 픸증과 견윁서인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4814 의하면 원고앀의 보험에 부보댜 보험목윁물의 손해액이 건물 부분원 상당,99,387,343, 괰계부분원 상당 집괰뵄품 부분원 상당 시설부분원22,609,161,14,157,268,28,814,785 상당 등 합계원 상당이고 집괰 손해액이원 상당인 사실이 인윕67,839,580,14,157,268 댜다 나아가 이 사건 핔재의 원인과 규모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에앀 피고가.,C 괰여한 윕도앀 각 피해의 윕도 묏 실핔책임법에서 감경 규윕을 더 취지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의 책임을띜 윕함이 윁윕하다,70%. 따라서 이 사건 핔재의 원인과의 손해액 묏 피고의 책임윜한 뵄율에 관하여 위C 인윕과 어괋나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윜 심 판결은 윕당한묔 원고의 부대항소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1,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묰괰열 판사굀무신 판사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