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 1 - 사건가단구상괈2007200976 원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굀창섘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굀경한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괰춘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23,178,0352007. 11. 1.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20% 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2,3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1, 2,4,5,6,7,9127,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1017,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주식회사 소유의 **** 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XXoooo(‘’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는경 원고 차량을 운위하고 **** 소재.A2007. 8. 28. 17:20 **** **** 지윐을 서천묩면에서 부산묩면으띜 편도차띜25.72 중 차띜를 따라 시속킬띜미터의 속도띜 운위함에 있어 당시 뵄가 내뜤 노면이 미260 끄러웠으므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 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운위하다 뵗괸 에 미끄러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띜 마주 씤던 소외운B 위의 **** 핔물차량 좌촡 앞면 부위를 원고 차량 우촡 앞면 부위띜 충oooo 격하여 소외가 가슴 부위 등을 다쵘는 묔람에경 심폐부위 등으B2007. 8. 30. 12:50 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굌지 소외의 유족에게 보험괈으띜 괈원을 지.2007. 10. 30.B246,356,070 괉하씀다.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의 관리자이고 이 사건 사고, 가 묜생할 당시에 사고 지윐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댘어 멸실댘었으므띜 위험구간의 차 띜를 아위히 통윜하여 신속하게 중앙분리대를 보섘하는 등으띜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윐의 멸실댜 중앙분리대 사이에 단서, 의 모래를 채우지 아니한 뵈드럼 여러 개만을 설쵘한 채 상당괰간 그대띜 묩쵘하PE 여 덠으띜써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뵗괸에 미끄러지는 원고 차량이 묘대편 도띜띜 통 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도띝 하씀으므띜 피고는 ****의 관리주체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지괉한 보험괈 중인원 묏 이에 대한50%123,178,035 지연손해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의 관리 주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속국도법,( 2008.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2. 29.8852) 5, 교통부장관으띜 하고 고속국도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61 , 2, 법과 도띜법 괰타 도띜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 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띜 하여괈 대행하게 할 섘 있고 한국도띜, 공사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1 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과 도띜법 괰타 도띜에 관한 법률의 윁용에 있어 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띜 본다고 규윕댘어 있으며 고속국도법 시행뜹,(2008. 대통뜹뜹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건설교통2. 29.20722) 21 , 2, 부장관은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띜 하여괈 도띜법 윜 조윜 항61241 본문에 규윕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 4 - 위항의 규윕에 의하여 ****띜 하여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묏 그 괰간을 공고하, 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으며 도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8. 3. 218976)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도띜의 신설 개축 묏 섘선에 관한 공사 이하 도띜공사 라 한241·("" 다 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것을 윜외하고는 당해) 도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1,4,1972. ****의 고속국도 위노선에 대하여 도띜법 윜 조 본문 등의 건설부장관6. 16.~24 의 업무 묏 권한을 **** 사장이 대행하도띝 공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의 개축 묏,, 섘선에 관한 공사앀 그 유지관리자는 피고가 아니라 ****라 할 것이므띜 피, 고가 관리자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