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
2001누3907·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
영농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이축권을 이용해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
무죄
2002누19598·서울고등법원·2003-08-29·2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설치 결정을 내림
—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
2007구합4200·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인근 도로 개설 지연 주장 취소 소송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