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이축권을 이용해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2000년 4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 같은 달,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벼 재배, 평생영농' 계획서와 각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조건부로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영농 불이행 시 처분명령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
• 2000년 6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근거로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0년 7월, 영농계획 불이행 및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

원고가 영농의사 없이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빙자하여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영농계획 불이행 및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영농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고, 이후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상 처분의무가 발생했다.
• 이 사건 토지의 전용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가 이축권을 주장하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폐가를 취득한 점에서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환경훼손 우려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적법한 재량 행사로 보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는 실제 영농 의사가 있어야 하며, 허위 계획으로 취득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면 처분명령을 받거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