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종

상수도 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모양과 지형이 불리하게 변하고 가격이 하락함.

조양상선에 컨테이너 수리용역 공급 후 대금 미수령 사건

국과연 연구원이 출장 중 시제업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함

경매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전몰군경의 사후양자로 유족등록되었으나, 피고가 법률 해석 오류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

동업계약 해지로 5억 원 정산금 수령 및 세무처분 다툼

국유재산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대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강제 수용을 도운 사건입니다.

원고가 반도온천 임대수입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영농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이축권을 이용해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