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연 연구원이 출장 중 시제업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함

• 원고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으로, K9 자주포용 탄약운반장갑차 개발사업 기술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01년 11월 6일 퇴근 후, 원고는 출장 승인을 받아 시제업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위해 모텔에서 만나 저녁식사와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 협의를 마친 후, 원고는 국과연 내 숙소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 피고는 이 만남을 사적인 모임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출장 승인을 받고 업무 협의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출장 승인을 받고 시제업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만남과 귀가 과정 모두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가 출장 승인을 받고 시제업체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한 점을 인정했다.
• 협의 장소와 귀가 경로가 모두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국과연에서 지급받은 차량 유지비로 운행되는 업무용 차량이었다.
•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 수행의 연속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했다.
•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 협의였기에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국과연 연구원이 출장 승인을 받고 업무 협의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