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안창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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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5(50%)결과 미상3(30%)
2003누1134·부산고등법원·2004-02-06·기타 형사
상수도 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모양과 지형이 불리하게 변하고 가격이 하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3222·부산고등법원·2004-01-30·사기
조양상선에 컨테이너 수리용역 공급 후 대금 미수령 사건
결과 미상
2002누5115·부산고등법원·2003-11-14·교통사고 특례
국과연 연구원이 출장 중 시제업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함
결과 미상
2002누1274·부산고등법원·2003-09-19·기타 형사
경매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결과 미상
2002누3133·부산고등법원·2003-07-04
전몰군경의 사후양자로 유족등록되었으나, 피고가 법률 해석 오류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3952·부산고등법원·2003-06-13·약사·식품·의료
동업계약 해지로 5억 원 정산금 수령 및 세무처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5255·부산고등법원·2003-05-02·건축·주택법위반
국유재산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1누4900·부산고등법원·2003-04-18·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대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강제 수용을 도운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나2914·부산고등법원·2001-10-17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원고패
기각
2000나4227·부산고등법원·2001-03-21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4만원 /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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