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모양과 지형이 불리하게 변하고 가격이 하락함.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상수도 사업을 위해 수용됨
• 수용 후 남은 토지(잔여지)의 모양과 지형이 불리하게 변함
• 잔여지의 평당 가격이 수용 전보다 하락함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이 반영되지 않음
• 이에 원고들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수도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인해 남은 토지의 모양과 지형이 나빠지고 가격이 떨어진 점을 이유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법원은 잔여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 토지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의 형태와 지형이 불리하게 변해 가격이 떨어진 사실 인정
•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은 토지 일부 수용에 따른 정당한 손실로 보상해야 함
• 인근 유사 토지 거래 사례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적법하다고 봄
• 잔여지가 논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유지되나, 모양 변화로 이용이 불편해진 점 고려
• 다른 공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는 이번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모양과 지형이 나빠지고 가격이 떨어진 경우, 그 손실도 보상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상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