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진

상수도 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모양과 지형이 불리하게 변하고 가격이 하락함.

조양상선에 컨테이너 수리용역 공급 후 대금 미수령 사건

국과연 연구원이 출장 중 시제업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함

경매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전몰군경의 사후양자로 유족등록되었으나, 피고가 법률 해석 오류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

동업계약 해지로 5억 원 정산금 수령 및 세무처분 다툼

국유재산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대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강제 수용을 도운 사건입니다.

회사 감사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함

원고들이 OO지역 상가 지하 1층 식당 점포를 분양받은 후 설계변경과 스낵코너의 업종 위반 방치 문제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