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인이 강간 등으로 유죄 확정 후, 피해자들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재심청구하였으나, 위증 부분이 범죄사실…

• 1994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재심청구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술을 먹인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재심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이후 재심청구인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이 거짓말(위증)이라며 재심을 청구함.
• 검찰은 피해자들이 임신과 낙태에 관한 부분에서 위증이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부분이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위증 부분이 원판결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결정함.

재심청구인은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 피해자들의 일부 증언이 거짓말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거짓말 부분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심 사유가 되려면 원판결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이 거짓임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함.
• 피해자들이 임신과 낙태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강간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봄.
• 임신 여부에 관한 진술은 허○○라고 보기 어렵고, 낙태 방법과 장소에 관한 일부 진술만 허위로 인정됨.
• 위증으로 인정된 부분이 범죄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 다른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재심청구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위증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위증 부분이 범죄 사실 인정과 관련이 없어 재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즉, 거짓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