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수용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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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22338·서울고등법원·2006-05-12·2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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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134·부산고등법원·2004-02-06·2심
상수도 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모양과 지형이 불리하게 변하고 가격이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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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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