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2001년 5월, 서울 성동구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
• 2002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 200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고 잔여지 손실보상금을 포함시킴.
• 원고는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일부 청구가 인용됨.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보상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잔여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지 손실보상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동일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상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잔여지는 이용 목적과 위치 등이 달라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을 인정한 이의재결은 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소송 요건이 미비하다고 주장했으나, 변론종결 전 공탁해 소송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여러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가장 적절해 이를 기준으로 정당 보상액을 산정함.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3억 4천만 원 정도로 제한됨.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잔여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지 손실보상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