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원유 수입 시 포페이팅 비용 관세가격 포함 여부 분쟁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 이미 낸 하수도 부담금과 중복해 부담금을 다시 부과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단국대 교수가 10년 기간제 임용 후 여러 차례 부당한 파면과 복직을 겪고 1년 조건부 임용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함

원고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복지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함.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공기관 재취업으로 연금 일부 지급정지됨

원고가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허가 없이 대지와 전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됨.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