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복지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함.

• 2005년 7월 7일, 원고는 노동부장관(피고)로부터 약 29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 노동부장관은 원고가 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숨기고 공사금액을 감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노동부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노동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노동부장관은 원고가 발전기금 관련 사실을 숨기고 공사금액을 감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노동부장관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
•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은 입찰가격과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
• 발전기금은 원고 법인계좌로 투명하게 관리되었고, 노동부장관의 보조금 교부 조건에도 기부금 수령 금지 조항이 없었다.
•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완공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 원고가 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공사금액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보조금을 받았고, 법원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부장관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