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장오
총 사건
4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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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7건결과 분포:원고승15(32%)일부승4(9%)원고패15(32%)결과 미상13(28%)
2008누9654·서울고등법원·2008-10-21
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469·서울고등법원·2008-10-07·기타 형사
원고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7795·서울고등법원·2008-09-23
원고가 토지를 개발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 1억 1천여만 원의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9005·서울고등법원·2008-08-26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수료 내역을 적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31692·서울고등법원·2008-08-26·기타 형사
횡성군이 풍수원 성당 일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0388·서울고등법원·2008-08-26·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2001~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8누6808·서울고등법원·2008-07-22
유료노인복지시설 임대에 따른 세금 추징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5454·서울고등법원·2008-06-17·기타 형사
원고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8누1339·서울고등법원·2008-06-10·조세포탈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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