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공무원 퇴직금 2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외국계 펀드가 부과된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