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희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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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83%
평균 4개월
강제추행1건+8%
평균 3년 8개월
배임1건+90%
평균 3년
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3(14%)집유2(9%)파기1(5%)원고승5(23%)원고패9(41%)결과 미상2(9%)
2023나2026125·서울고등법원·2024-01-12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7억원 / 청구 72.7억원)
2022노116·서울고등법원·2022-05-19·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소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2006·서울고등법원·2022-03-10·강제추행
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만짐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1노244·서울고등법원·2021-07-08·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20노63·서울고등법원·2021-05-20·조세포탈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08누9654·서울고등법원·2008-10-21
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469·서울고등법원·2008-10-07·기타 형사
원고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7795·서울고등법원·2008-09-23
원고가 토지를 개발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 1억 1천여만 원의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9005·서울고등법원·2008-08-26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수료 내역을 적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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