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적법 절차 없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특정인에게 지배권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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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2371 배임 사건(2007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0월, 에버랜드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
-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였지만, 이들은 이를 알고도 무효인 결의 내용을 근거로 다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특정인들에게 배정함.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정해짐.
- 이로 인해 특정인들이 적은 돈으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받게 됨.
-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약 8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에버랜드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특정인들에게 지배권을 넘겨준 혐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대표이사와 이사는 전환사채 발행 시 법과 회사 규정을 지키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전환가격은 당시 주식 가격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정했다.
-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결의에 근거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 전환사채를 받은 특정인들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지배권을 획득했고, 회사는 그만큼 큰 손해를 입었다.
-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여러 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에버랜드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무시하고 절차를 어겨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해 특정인에게 지배권을 넘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KWS가 대출받도록 지원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각서에 기대어 계열사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실 부담을 지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의 평가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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