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1998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증권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직원 417명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약 160억 원을 지급함.
• 당시 회사는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었고, 대주주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함.
• 고객예탁금 대규모 인출로 인해 현금 부족 상태가 심각해지자, 회사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며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었음.
•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함.
• 이로 인해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회사 존속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행위 목적, 법익의 균형, 수단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는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회사 재무상태와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직원들의 이익만을 우선해 주주, 고객,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무시한 점을 비판했다.
• 지급 시기도 대주주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직후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노조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지급한 행위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노동시장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으나,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회사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