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8고합775서울지방법원 1심1998-12-0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피고 1: 3년 집유 4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고합775 배임 사건(199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증권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직원 417명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약 160억 원을 지급함.
  • 당시 회사는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었고, 대주주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함.
  • 고객예탁금 대규모 인출로 인해 현금 부족 상태가 심각해지자, 회사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며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었음.
  •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함.
  • 이로 인해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회사 존속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행위 목적, 법익의 균형, 수단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는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회사 재무상태와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직원들의 이익만을 우선해 주주, 고객,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무시한 점을 비판했다.
  • 지급 시기도 대주주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직후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노조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지급한 행위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노동시장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으나,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회사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1729·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기각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2심·기각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0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2심·기각

피고인들이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각서에 기대어 계열사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실 부담을 지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615·대구지방법원·2005-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459·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7·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69·광주지방법원·2004-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KWS가 대출받도록 지원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371·서울고등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에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적법 절차 없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특정인에게 지배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한 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고객예탁금이 인출되는 상황하에서 직원들 전원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태종외 6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3년에, 피고인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각 형에 각 삽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1은 1998. 5. 30.경부터 1998. 7. 9.경까지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고, 피고인2는 1998. 4. 30.경부터 1998. 7. 3.경까지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자인바, 1998. 4. 1.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총 위험자산 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50%로 설정한 다음, 1998. 6. 30.을 기준일로 하여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를, 120%에 미달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요구를, 100%에 미달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며 이러한 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증권회사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