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고합775 배임 사건(199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증권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직원 417명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약 160억 원을 지급함.
- 당시 회사는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었고, 대주주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함.
- 고객예탁금 대규모 인출로 인해 현금 부족 상태가 심각해지자, 회사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며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었음.
-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함.
- 이로 인해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회사 존속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행위 목적, 법익의 균형, 수단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는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회사 재무상태와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직원들의 이익만을 우선해 주주, 고객,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무시한 점을 비판했다.
- 지급 시기도 대주주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직후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노조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지급한 행위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노동시장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으나,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회사 존폐 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회사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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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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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KWS가 대출받도록 지원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에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적법 절차 없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특정인에게 지배권을 넘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한 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고객예탁금이 인출되는 상황하에서 직원들 전원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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