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엄상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일부승1(20%)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3만원 / 청구 813만원)
98고합951·서울지방법원·1999-02-19·횡령·배임
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98고합775·서울지방법원·1998-12-04·배임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실형
3년 (실형)
98고합587·서울지방법원·1998-11-27·공무집행방해
피고인1은 범죄단체 이글스파 간부로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피고인2는 이글스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7고합1364·서울지방법원·1998-05-01·마약 단순투약
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밀반입하려 시도함.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