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음

•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이루어짐.
• 회사 임원들과 관련자들이 상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 임대분양권 독점과 권리금 취득을 위해 여러 차례 금전과 고가 물품이 오갔음.
• 임○○양 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일부 관련자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음.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과 관련자들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아 뇌물죄 등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양 대행자가 받은 권리금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권리금은 임○○양 대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임○○양 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은 임대보증금과 별개로, 상가의 특수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봄.
•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인 회사가 아니라 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실은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됨.
• 일부 피고인은 금품을 주고받으며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
• 범죄의 경중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음.
• 몰수 및 추징 명령도 내려져 부당하게 취득한 금품을 환수함.

고속버스터미널 3층을 상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임원과 관련자들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권리금이 임○○양 대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뇌물죄 등은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