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용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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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17노226·서울고등법원·2017-07-19·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실형
3년 (실형)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6노1101·서울고등법원·2016-06-30·사기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기각
기각
98고합951·서울지방법원·1999-02-19·횡령·배임
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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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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