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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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노922 횡령 사건(2016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년, 피고인 2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PF대출금 623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증재 행위를 벌임.
-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소외 7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항공료, 숙박비, 골프비용 등 향응을 제공함.
- 피고인 2는 2007년 11월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1억 7,38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자금 집행을 총괄함.
- 재판 과정에서 일부 횡령 및 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도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8년, 6년, 2년 6월(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과 증재 행위의 범위 및 재판 관할권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자금 집행을 총괄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점을 인정함.
-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고의가 없거나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증재 행위 중 일부는 행위지 국가 법률에 따라 범죄가 아니거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됨.
- 피고인 3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대여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음.
- 검사는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요 유죄 부분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PF대출금 횡령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허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823만 달러의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양형 인자
-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 2는 자백,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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