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엄희준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6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2025노129 · 강간 · 2026-02-12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5건)
중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2심)
2019노1880 · 문서위조·변조 · 2020-07-0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2건)
중간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2011노3260 · 뇌물수수·공여 · 2013-09-1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3건)
중간
피고인이 공무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음.
2012노3172 · 뇌물수수·공여 · 2013-05-24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3건)
중간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2007노491 · 뇌물수수·공여 · 2008-03-1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