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32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7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와 여러 정비사업 관련 법인들이 함께 연루되었다.
- 피고인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 코오롱건설과 관련 법인들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뇌물이 실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의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들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었다.
-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전과 용역계약은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코오롱건설과 관련 법인들은 법인으로서 벌금형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뇌물의 직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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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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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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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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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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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코오롱건설, '오해에 따른 주가 하락' 신영證2007-11-22
해석·평가신영증권은 코오롱건설의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한 우려에 따른 것이며, 재개발 비리 의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영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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