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2-30 선고검수완료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피고 2: 징역 7년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3: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4: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5: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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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1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7년,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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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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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2는 2006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OO지역 시장으로 일했다.
피고인 1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지역 시청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4로부터 각각 2억 원과 4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5는 피고인 2에게 4억 원을 주어 공사 수주 등에서 편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뇌물 수수 후 도망을 시도하고, 뇌물 사실을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시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뇌물을 받고, 피고인 1이 이를 전달하는 일을 도왔다. 뇌물 수수와 전달 과정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2는 시청 예산과 공사 발주 등 행정을 총괄하며,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가 공사를 따도록 편의를 봐 주었다.
피고인 1은 뇌물을 받아 피고인 2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시의원들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피고인 3과 4는 업체 대표와 전무로서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도왔다.
피고인 5는 건설업체 회장으로서 여러 차례 현금과 금융 이익을 제공해 편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뇌물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도망을 시도하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및 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시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고인 1은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와 전달 행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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