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지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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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9%
평균 3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일부승1(33%)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뇌물수수·공여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실형
7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9가합29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5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99만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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