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9고단4841 뇌물수수·공여 사건(1989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25일 저녁 7시 30분경, 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2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 커피숍에서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을 주며 뇌물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2는 협회 회장인 피고인 1과 함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협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점검 업무를 위탁받았더라도,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음.
- 다만, 피고인 2가 검찰에 뇌물을 주려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2가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함께 있었으나, 법원은 허위공문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뇌물 제공 시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자○○○○ 프로그램 및 기계식 ○○○○ 점검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직원들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제한적임.
- 형법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이 작성한 문서도 공문서가 아님.
-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성립하지 않음.
- 반면, 피고인 2가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돈을 내밀어 뇌물을 주려 한 행위는 증거와 진술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협회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공무원 간주 범위와 형법 적용 원칙을 엄격히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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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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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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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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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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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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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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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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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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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연구용역계약 명목으로 185,845,000원을 수수함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이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6천만 원의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전달하였다.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의 성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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