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1069 뇌물수수·공여 사건(1979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벌금 100만원, 피고인 D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와 D는 M주식회사의 대출과 공장 허가를 받기 위해 은행 임직원 E, F와 소방공무원 N에게 뇌물을 주었다.
- 1977년 11월 3일, C와 D는 A은행 본점에서 E에게 30만원을 주었고, 같은 달 21일 울산지점에서 지점장에게 10만원을 제공했다.
- 1977년 12월 28일과 1978년 1월 9일에는 소방공무원 N에게 각각 30만원씩 뇌물을 건넸다.
- E와 F는 각각 받은 뇌물을 수수했다.
-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C와 D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와 D가 M주식회사의 대출과 공장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은행 임직원들이 법률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뇌물 수수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C와 D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은행 기술부 대리와 울산지점 대리는 법률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간부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G, B, H 등은 받은 돈이나 향응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E와 F가 받은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여 E는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 오인으로 일부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 F는 증거가 충분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 뇌물 수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금품 제공이 단순한 감사 표시나 직무 범위 내 편의 요청에 그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C와 D는 회사의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일부 은행 직원은 이를 받았다. 법원은 은행 직원들의 직위와 뇌물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C와 D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A은행 기술부 대리나 동 은행 울산지점 대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의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