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피 고 인】 【항 소 인】 ****들 및 검사 ****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에 대한 ****은 무죄 【이 유】****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그릇쳐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것이고, 검사의****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공소사실중 같은 ****에 대한 공소사실 "가"항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른 유죄인정 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하였는 바,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상****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에 대한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것임이 명백하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음****의 사실오인 및 법령적용 착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의 본건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니****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은 수산청 어업진흥관실 원양개발과 개발계 소속 수산기사로서 원양어선 국내건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던 자이고,****는 ****으로서 기계공업육성자금의 산업부문별 은행별 한도조정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은 1974.4.중 일자불상경 ****로 업무담당이사공소외 1로부터 동사가 발주 건조중인 원양어선 3척의 건조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기계공업육성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중에서 어선 건조자금을 대출신청하였으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에 배정된 위 기공자금의 한도소진으로 대출받지 못하고 있으니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1974.4.중순경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과 사무실에서****에게 경북 수산주식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 후 동 회사로 하여금 원양어선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나중에 위 청탁대로 동 회사에 어선건조자금이 배정되자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이 미리공소외 1등으로부터 교제비조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금 9,000,000원중에서,상****에게 (1) 1974.5.25.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있는 칼(KAL)빌딩 지하다방에서 자기앞수표 금 400,000원을 (2) 동년 7.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동호수 생략)호에 있는**** 집에서 현금 500,000원을 (3) 동월 24.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0에 있는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과장실에서 현금 100,000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금 1,000,000원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는****로부터 위와 같이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원양어선 3척 건조를 위하여 서울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였던 바, 융자선정과정에서 은행별 한도액 때문에 탈락되었으나 적당한 방법으로 어선건조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1974.4.29. 어선건조자금 유보액중에서 2억 2천만 원을 경북 수산주식회사로 하여금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동년 7.6.에 화물선건조자금중의 일부인 1억 3천만 원을 동 회사로 하여금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위와 같이****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공소외 2,3,4,5,6,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공소외 1,7,8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공소외 9,10,11 작성의 각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동방수산판매주식회사 지급어음대장 1권, 동회사 액면 3,500,000원, 약속어음 2장, 동회사 액면 5,500,000원, 약속어음 1장, 경북 수산주식회사 금전출납대장 1권, 지급결의서 1장, 자금청구서 1장, 지급결의서 1장, 자금청구서 1장, 청구서 및 영수증 1장, 동방수산주식회사 보통예금거래장 1권, 동회사 대구은행 서울지점 보통예금통장 1권(증 제1 내지 제6, 제7 내지 제12의 각호)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형법 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에,****의 판시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2호,제4조,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제2조,형법 제12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의 판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는 초범으로서 본건 벙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각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또한 초범으로써 본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고,****에게는 이미 위에서 본 정상이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가 교부받은 금 1,000,000원은 이를 몰수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34조에 따라 위 가액상당액을 위 ****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에 대한 ****은, ****은 수산청 어업진흥관실 원양개발과 개발계 수산기사로서, 1974.4.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수산주식회사 업무담당이사공소외 1로부터 동사가 발주 건조중인 원양어선 3척의 건조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래중인 서울은행에 기계공업육성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중에서 어선건조자금을 대출신청하였으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에 배정된 위 기공자금의 한도소진으로 대출받지 못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에게 문의하여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화물선 및 원양어선 건조자금한도에 여유가 있어 경북 수산주식회사의 거래은행에 추가로 자금을 배정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냄을 이용하여공소외 1에게 한국은행 자금 배정사무 담당과장등에게 청탁하여 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대출금에 대하여 2-4페센트(%)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1) 1974.4.20.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있는 뉴서울 슈퍼마켜트 지하다방에서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교재사무의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2) 동년 5.20.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대한체육회 지하다방에서 위 경북 수산주식회사 업무부장공소외 6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회사만을 위하여 서울은행에 2억 2천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데 대한 교제비 잔금 명목으로 현금 3,800,000원을 (3) 동년 6월 초순 일자불상경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탁하여 추가로 자금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교재비 명목으로 대출금에 대하여 4-5퍼센트(%)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동월 15.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업은행 서울지점옆 옥호불상 제과점에서공소외 6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4) 동년 7.13. 위 체육회관 복도에서공소외 6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위 경북 수산주식회사만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데 대한 교제비 잔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위 공소사실은 이미 위에서 항소이유를 판단할 때 설시한 바와 같이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상****가 공무원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