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39 뇌물수수·공여 사건(1977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2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4월, 경북 수산주식회사는 원양어선 3척 건조비용 조달을 위해 서울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으나, 한국은행 자금 한도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함.
- 경북 수산주식회사 업무담당이사가 한국은행 간부에게 대출 청탁을 하였고, 한국은행 직원은 어선건조자금을 경북 수산주식회사에 융자해 주기로 결정함.
- 대출이 이루어진 후, 경북 수산주식회사 측은 한국은행 직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총 1,000,000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건넴.
- 한국은행 직원은 이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한국은행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관련자들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사례금 1,000,000원은 추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은행 직원에게 청탁하고, 한국은행 직원은 대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한국은행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은행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음.
-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실제로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대출 승인 대가로 한국은행 직원이 1,000,000원의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됨.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됨.
- 법원은 원심의 일부 판단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을 변경함.
핵심 정리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은행 직원에게 청탁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한국은행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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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은행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변호사법 5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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