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151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문화재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공사 감독과 입찰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
- 1967년 6월 말 창경원 내 ○○궁 신축공사 감정 촉진을 부탁받고 50만 원을 받았다.
- 1967년 7월 초 경복궁 종합박물관 신축공사 입찰과 관련해 300만 원을 받았다.
- 1967년 3~4월 하월곡동 임야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다.
- 1968년 1월 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45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문화재관리국장 재직 중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뇌물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죄는 그 공무원의 권한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창경원 ○○궁 신축공사 감정과 경복궁 박물관 신축공사 입찰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 수수로 인정되었다.
- 하월곡동 소송 관련 상고 포기 청탁도 문화재관리국장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판단되었다.
- 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450만 원 수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는 입찰 경쟁을 막기 위한 금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점이 인정되어 무죄로 봤다.
-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국가에 대한 공로, 범행 후 구금 생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문화재관리국장인 피고인A는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으나, 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뇌물이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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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오랜 군복무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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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뇌물죄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란 요건의 직무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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