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명덕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18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56.8·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444위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초범전과57%이 사유 인용한 7건 중 4건 (57%)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50%이 사유 인용한 4건 중 2건 (5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담당 사건
21건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가석방 후 수표 위조 및 사기 범죄 발생한 사건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공소시효가 완성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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