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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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808 민사 사건(1974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각각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이 토지 중 일부는 해방 직후부터 약 3미터 너비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했다.
- 서울시는 1968년경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차량과 사람이 다니도록 했다.
- 원고는 서울시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본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 서울시는 원고가 일부 토지를 1973년 4월 11일에 매수하면서 그 이전의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 1심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1973년 4월 11일 일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점을 인정해, 그 이전 권리에 대한 청구만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73년 4월 11일에 일부 토지를 서울시에 매도하며 그 이전 권리를 모두 포기한 점을 인정했다.
- 해방 직후부터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서울시가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 서울시가 도로 확장 공사 및 시내버스 노선 지정 등으로 토지를 실제로 도로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1970년 7월 24일에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인 1970년 4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서울시에 대항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 중 법원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법원은 일부 권리 포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고려해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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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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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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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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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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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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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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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로 우이천의 자연스러운 수로 변경으로 하천 구역이 형성되어 서울시가 이를 관리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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