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 1945년경부터 피고가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서울 성동구의 123평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 왔다.
• 피고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포장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
• 이 도로는 시내버스 노선으로도 지정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원고들의 공동상속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며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쟁점은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도로 개설 전 토지 가치에서 개발이익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토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 값이 오르지만, 부당이득금 산정 시에는 도로 개설 전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새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에 공사를 한 점을 고려했다.
• 토지 주변의 지가 상승률에서 일반 지가 상승률을 빼서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토지 가격에서 빼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임료 상당액을 산정했고,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액을 결정했다.
• 피고의 일부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고, 법원은 도로 개설 전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개발이익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