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병희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5%)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76나1835·서울고등법원·1976-09-07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334·서울고등법원·1976-07-20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국유재산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가가 환수 조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6만원 / 청구 656만원)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만원 / 청구 570만원)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만원)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1,700만원)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2311·서울고등법원·1976-03-23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9만원 / 청구 1,500만원)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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