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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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552 민사 사건(1976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9월 7일 매매한 특정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 및 다른 상속인들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해 소유권 이전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자신의 고유 상속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 및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와 이중 매매 행위가 무효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 등기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고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및 다른 상속인들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이중 매도한 행위가 허위 의사표시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이중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자신의 고유 상속 지분 8분의 2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 이후 피고가 상속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시효 취득 주장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1970년 매매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 등기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중 매매를 무효로 보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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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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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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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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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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