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77나1607 민사 사건(1978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허위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중 한 명은 경락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각 매수 부동산을 점유·경작 중이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허위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각 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 피고들의 상속등기는 허위로 이루어졌으며, 후견인의 매도행위는 정당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들이 허위 채무를 기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진행한 것은 부당합니다.
- 피고들의 등기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허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을 방해받은 경우, 법원을 통해 등기 말소와 진정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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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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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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