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지홍원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6%)일부 승소 5(36%)원고 패소 2(14%)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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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7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원고승6(33%)일부승5(28%)원고패5(28%)
91구8489·서울고등법원·1992-04-08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21256·서울고등법원·1992-03-25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중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의사에 반한 면직으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패
기각
87구723·서울고등법원·1991-11-20
원고 회사가 커피 원재료 매입 장부를 누락하고 완제품 매출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42434·서울고등법원·1989-02-15
소외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1만원 / 청구 5,570만원)
78노968·서울고등법원·1978-12-01·마약 수입·제조
히로뽕 423그램을 운반하다 적발됨.
실형
3년 6개월 (실형)
78노1118·서울고등법원·1978-11-10·조세포탈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240만원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993·서울고등법원·1978-07-07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9만원 / 청구 139만원)
77나874·서울고등법원·1978-05-26
김운종이 합자회사에 3,000,000원 출자 후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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