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49 민사 사건(1977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0년경 피고 동민회가 OO지역 대지를 매수하고 소외 1, 2, 3에게 명의신탁하여 공동 소유로 등기함.
- 원고가 소외 1의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됨.
- 피고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 및 점유 사용 중임.
- 원고가 공유자로서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나머지 공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단독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가진 공유지분을 바탕으로 피고가 지은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유자 중 과반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 대지는 피고 동민회가 매수해 명의신탁한 총유재산으로,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 동민회임.
- 원고가 취득한 지분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명의신탁 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음.
- 피고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행위는 대지 관리 방식의 변경에 해당함.
- 공유 재산의 관리 방식 변경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고 단독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원고가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공유 재산 위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려면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명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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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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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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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자 1인의 공유건물철거청구의 당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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