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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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965 민사 사건(1977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2조, 도로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대전시 원동에 있는 대지의 여러 명의 공유지분권자임.
- 피고 1은 소외 4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해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음.
-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별도의 권리 없이 해당 대지 위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부지 인도, 그리고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 1의 임차권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나머지 피고들의 점유는 권리 없는 점유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5, 2, 3은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임차권의 효력과 나머지 피고들의 점유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의 임차권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피고들의 점유는 권리 없는 점유로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대지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 임대차 효력이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봄.
- 피고 5, 2, 3은 점유 부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없으며, 주장하는 매매 계약서 등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2의 점유 부분이 도로로서 통행권이 있다는 주장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 5, 2, 3은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하며, 점유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 4는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 1의 임차권이 인정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자들이 권리 없이 점유한 건물과 부지를 철거하고 인도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임차권이 인정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점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효력이 공유자들에게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노인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등기가 있는 임차인의 차지권의 대항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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