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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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173 민사 사건(1985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구거(작은 물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점유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정읍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지역권(토지 사용 권리)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지역권이 배타적 점유권을 주지 않는 점과, 피고들이 임차인 신분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지역권 취득 기간이 만료되었고, 단순히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복개하여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이 선의의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구거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철거와 점유 부분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지역권 취득과 임차 주장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쟁점은 공유물 철거 소송의 요건과 지역권 취득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 철거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공유물이 분할 측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피고들이 점유한 구거는 원고 소유로 추정되며, 피고들의 임차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를 주지 않으며, 지역권 취득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 단순히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복개하여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자주점유)으로 볼 수 없다.
- 피고들은 선의의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물 철거와 점유 부분 반환을 명령했다. 피고들의 지역권 취득과 임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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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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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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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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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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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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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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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공유물이 분할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개하여 임대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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