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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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799 민사 사건(1966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5,769평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여러 건물을 지어 국립중앙재활원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건물이 국제협정(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되었고, 철거 시 막대한 비용이 들며, 불구자 치료시설이 사라진다며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전력주식회사)가 피고(국가)에게 토지 5,769평과 그 위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건물이 국제협정으로 건립되었고 철거 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복지 손실이 발생한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아 불법점유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건물의 국제적 성격, 철거 비용, 사회복지 손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인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령 건물 철거로 사회적 손실이 크더라도, 불법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철거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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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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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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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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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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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철거와 권리남용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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