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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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59 민사 사건(1966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1963년 12월 26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1965년 4월 26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전 소유자와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이 있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차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는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건물의 철거가 국민경제를 파괴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건물 철거 및 월 5,000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건물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토지임차권 승계, 관습상 법정지상권, 권리남용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을 매수한 특정승계인에게 임차권이 당연히 승계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 피고는 건물을 직접 매수한 자가 아니며 지상권 등기 도 없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고가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차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등기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건물의 매수인이란 이유만으로 전 소유자의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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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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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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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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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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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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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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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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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만 등기한 경우 그 건물 양수인의 임차권의 대항력
-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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